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울산에서 아버지가 양육과 생활고 등을 비관, 네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이런 행위에 대해 ‘부모의 비극적 선택’ 등 동정론적 시각이나 인식을 버리고, 극단적인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해 대응 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경찰과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사망 중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숨진 아동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72명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아동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 2023년 23명 등으로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 안팎에 달했다.

지난 18일 울산에서 30대 남성 A 씨와 자녀인 4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다. 생활고와 양육 부담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생후 5개월까지 자녀 4명의 목숨을 함께 앗아간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는 2023년에도 40대 아버지가 아내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까지도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9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달 경북 경산에서도 10대 자녀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장화정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는 자신이 죽으면 아이가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거둬가야 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인식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의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양육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가사·돌봄 서비스가 ‘신청’이 아닌 ‘배치’ 형태로 즉각 투입하고, 부모에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통합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이며, 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건에 ‘동반자살’, ‘일가족 자살’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가해자인 부모를 온정적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본질이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국가 지원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 가족,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부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토콜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울주경찰서는 숨진 30대 A 씨와 자녀 4명(7세, 5세, 3세, 생후 5개월) 등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론 지었다. 울주서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검안 소견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다른 외상이나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