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사 전경.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경남 양산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는 5월 1일부터 최대 340원 인하(국제신문 지난 2월 11일 자 8면 보도)될 전망이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건위)는 지난 17일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내용을 담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ℓ 봉투는 기존 500원에서 400원으로, 20ℓ는 950원에서 780원으로, 30ℓ는 1500원에서 116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투값 인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마지막으로 봉투 가격을 인상한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첫 인하 조치다. 2031년 2월까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운영비 절감을 봉투값 인하로 선반영해 시민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9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인하도 시사했다. 이날 도건위 심의 과정에서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하는 시작 단계”라며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고 폐기물 처리 구조가 개선돼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생기면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 비싼 가격에 구입한 기존 봉투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시는 5월 1일 전까지 약 두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기존 봉투를 소진하도록 유도하고, 남은 봉투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할인해 주거나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손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역대 첫 봉투값 인하에 대해 양산시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체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전국 최고가라는 오명은 벗겠지만 여전히 경남에서 비싼 편이라는 것이다. 정성훈 의원은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ℓ와 20ℓ 봉투의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정숙남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50ℓ 봉투가 빠진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 조정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하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