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실태조사 수준” 해명

경남 양산시의회가 사실상 웅상지역에 대한 행정분리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실태조사 차원이라 선을 긋고 있지만 기저에 깔린 주민의 ‘웅상 소외론’ 정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조명 받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일배(평산·덕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웅상 월경(越境)행정구역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웅상지역이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무려 120여 년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월경행정구조’ 속에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9만4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웅상지역은 양산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로 행정 접근성 저하, 투자 효율성 감소, 자치권 침해 등을 겪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생활권 중심 행정구역 체계 검토, 민·관·학 협력 검토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공식화를 중앙부처에 요구했다. 이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경상남도, 양산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건의안에서 ‘1906년 행정구역 개편’이란 당시 울산 소속이던 웅상지역이 양산군으로 편입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은 천성산에 의해 양산시와 분리된 웅상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자치군으로 독립하거나 인근 부산이나 울산으로 편입시키자는 의미가 된다.

실제 박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언론 기고 등을 통해 2007년 웅상읍의 4개 동 분동을 비판하고 다시 읍 전환 또는 자치군 독립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리고 건의안 통과 후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건의안은 웅상지역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산시의원 19명 전원이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양산시의회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건의안 제목이나 일부 내용에 오해 소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웅상 분리에 대한 실체가 정말로 있는지 그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자치군 독립 건의였으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의원이 이를 과대포장해 이용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웅상지역을 월경행정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월경지’는 특정 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 떨어져 다른 행정구역에 둘러싸인 땅을 말한다. 대표적인 곳이 김해시 어방동 수영마을이다. 이 길쭉한 섬 모양의 마을은 김해시와 완전히 동떨어져 부산 강서구에 둘러싸여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 웅상 주민이 느끼는 뿌리깊은 홀대 정서가 있다는 점이다. 서부양산이 물금읍과 동면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인프라가 발전하는 반면 웅상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원하는 대로 분동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부산이나 울산 편입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