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시에 주민감사 청구 추진

부산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김형찬 구청장 복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무산시켰다. 복무 실태 점검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도 함께 부결돼 구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내팽개치고 구청장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국제신문 DB

강서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형찬 구청장 복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의회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건 김 구청장이 업무시간 중 공직선거법 수사와 재판을 받으러 다니며(국제신문 지난 3일 자 8면 보도 등)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김형찬 구청장을 상대로 뒤늦게 부당하게 받은 월급 약 50만 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행비서의 기억에 의존하는 등 자의적으로 환수 금액을 정했다. 구가 김 구청장이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지 않자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했다.

구의회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시 표결에 부쳐도 결과는 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구청장 복무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도 함께 부결시켰다. 구의원은 구의 행정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추후 민주당 측이 다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결재권을 가진 의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주홍 강서구의회 의장은 “다시 서류 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결재 여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청장 지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부산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구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저버린 점을 질타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청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구의회는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 행정사무조사 부결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자료 제출 요구까지 막은 건 심각하다”며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구의회가 구청장을 감싸줄 거라면 구의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