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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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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로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이날부터, 대법관 증원은 2년 뒤부터 시행입니다.
2.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4건입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 소송 판결입니다. 2호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제기했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3. 한편 법왜곡죄의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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