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후 검토 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고발장 제출은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졌지만, 이날 경찰이 공개한 만큼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첫 번째 법왜곡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