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최윤홍 전 부교육감. 국제신문DB

검찰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부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 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선거법을 더 엄숙히 숙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A 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 등은 부산 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또 개인 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사퇴한 뒤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