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 활동·과도한 다과비 등
- 부산 5곳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
- 부산경실련 “부당집행 환수해야”

부산 기초의회가 의장협의회에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을 지원금 명목으로 다시 받은 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유적지 견학과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데 쓰거나 볼링장 비용으로 쓴 곳도 있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공개한 ‘2025년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는 지난해 각각 450만 원의 ‘역량강화 지원금’을 의장협의회로부터 받았다. 영도구 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가 지원금을 사용했는데, 예산을 모두 쓴 곳은 강서구·기장군·동래구·사상구·사하구·수영구의회 등 6개 의회였다. 그 뒤를 ▷남구(449만 원) ▷연제구(448만 원) ▷해운대구(447만 원) ▷서구(431만 원) ▷부산진구·북구(430만 원) ▷금정구(395만 원)▷동구(260만 원) ▷중구 의회(54만 원) 등이 이었다.

역량강화 지원금은 사실상 각 기초의회가 납부한 금액을 재배분 받은 예산이다. 각 의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편성해 매년 납부한다. 이 부담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칙에 따라 의장 사이의 협력증진과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부담금(1000만 원) 일부가 각 의회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다.

특히 일부 기초의회는 지원금을 취지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관광 및 체험 중심의 예산이 집행된 곳으로 동래구·북구·사상구·금정구·수영구 의회 등 5곳을 꼽았다. 북구 의회는 지원금으로 1박 2일간 강원 영월군에서 유적지 견학과 수상레저 활동을 했다. 사상구 의회는 식비와 볼링장 비용으로 예산을 썼다. 물품 구매에 지원금을 사용했으나, 예산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남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 의회 등 4곳이다. 남구 의회는 보조배터리와 모션데스크 등 구입에 193만 원을 썼고, 나머지 3곳은 모두 패딩을 구입했다. 특히 사하구 의회는 예산 전액을 수의계약을 통한 패딩 구입에 썼다.

강서구 의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 전달과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1박 2일 방문했는데, 식비 198만 원에 다과비 73만 원이 집행됐다. 다과비 중 40만 원 이상은 대전 성심당에서 썼다. 부산경실련은 전체 예산의 60%가 이렇게 집행돼 과다하다고 봤다. 해운대구 의회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식비를 사용했으나, 간담회 결과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의회와 기장군 의회는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정책 벤치마킹 또는 로컬푸드 센터 방문 등 비교적 뚜렷한 목적에 예산이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은 이미 의정활동비 등 예산이 있어 협의회 재정으로 다시 역량강화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목적 중복”이라며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역량강화 지원금 등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재정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당 집행 사례는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