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까지 구군 평균 30% 신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어김없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이 몰려든다. 부산 각 구·군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커 시 차원의 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까지 부산 16개 구·군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균 신청률이 약 30%에 달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드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의학과 또는 의원급 병원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 50분간 모두 여덟 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다. 상담 금액은 64만 원(1급 심리상담사 기준)에 달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없이도 상담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자살률이 떨어졌지만 2023년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 탓에 정신의학과 문턱은 여전히 높지만 심리 상담에는 큰 거부감이 없다. 이 때문에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배정된 예산이 매년 조기에 소진됐다.

올해 부산은 정부로부터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13억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업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부산에 지원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신청자는 더 많이 늘었다. 북구는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약 210명에게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월까지 주민 148명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불과 두 달 만에 지원 대상자 대비 70.4%를 지원했다. 인근 사상구도 39%로 높다.

다른 구·군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16개 구·군 가운데 수영구와 동구를 제외한 14곳에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70%를 정부가, 나머지 30%는 부산시와 구·군이 15%씩 부담한다. 시 또는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예산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