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가 육아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중앙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는 지방공공기관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업무 과중과 출산 장려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역 공공기관에 정부가 개선한 총인건비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 인건비가 늘어나도 최대 5년간 총인건비 산정에서 증가분을 빼기로 정했다.

중앙 공공기관은 기재부 통제에 따라 개정된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 반면 지역 공공기관은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건비 상한선으로 충분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 사람을 더 뽑지 못해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된다. 육아 휴직을 쓰고 싶어도 동료 눈치가 보여 쓰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교통공사 신규 채용 인원은 모두 240명이다. 이 가운데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은 43명에 그쳤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올해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자가 19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대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가 106명이었으며, 연도 내 증가분 43명을 감안해 총 149명을 신규 채용 인원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주장한 육아휴직 인원에는 연내 복직 예정자나 6개월 미만 휴직자 등이 포함돼 공사 집계와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