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의 수사를 마쳤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5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엄 검사에게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이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업무상 과오로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 가능성이 소실됐으며,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