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뉴얼 보급하고 학교장 등 연수
- 찾아가는 양성평등 수업 진행도
- 울산교육청 이어 경남서도 시행

이달부터 부산에서도 그동안 개별 학교가 처리해 온 성 관련 업무를 부산시교육청이 맡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급기관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맡는 곳은 13곳으로 늘어난다. 상급 기관이 성 사안을 맡게 되면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 사안의 근본적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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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 교육 등 강화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안을 확대 개편되는 시교육청 산하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처리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감한 업무 부담을 학교로부터 덜어주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교직원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방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도 강화, 성 사안의 근본적 예방에도 집중한다. 우선 시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매뉴얼 보급과 더불어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성교육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클래식 공연과 접목한 양성평등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단순한 양성평등 강의는 학생의 흥미를 끌기 어려웠는데, 실제 클래식 연주자 3, 4명이 학교를 방문, 음악과 함께 여성작곡가 등을 설명하면서 성교육을 진행했더니 학생의 호응이 컸다.

시교육청은 종전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 단위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안까지 모두 맡아 처리한다. 시교육청은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인력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려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응하기로 했다.

센터는 성인식개선반의 ▷사안조사 ▷피해자 지원 등 업무 ▷성사안처리지원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상담지원 ▷학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한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단순히 사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양성평등이 자리 잡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엔 전국 확대 전망

부산에 앞서 올해 들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한다고 밝힌 곳은 서울 광주 경남 제주 등 4곳에 달한다.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충북 경기 전북 등에서는 이미 상급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성 관련 사안의 상급기관 이관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도교육청이 인력 예산 등에 부담을 호소하면서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교육당국의 꾸준한 소통으로 이관 결정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상급 단위 이관을 포함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교육부 평가는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도교육청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계에서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대책 강화 목소리도 커져 왔다.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 시설장이 지난달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2월 이 시설 내 성폭력이 처음 주장된 지 1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추정되는데 관련되는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참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이관이 교육 현장의 성 관련 사안의 처리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조사·심의 일관성을 높이면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