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인 B(15) 양을 주먹 등으로 때린 뒤 자기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넉 달간 사귀다 헤어진 상태였다. A 군은 교제 기간에도 B 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던 A 군은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돼 있으면서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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