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다른 유저들처럼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 밖에 A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 TF를 꾸려 수사한 끝에 A군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인해 불구속 조사 후 지난 24일 검찰 송치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분당서는 A군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범행한 14건의 스와팅을 추가로 밝혀내 다시 한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일과 14일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새롭게 들어온 폭파 협박이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A군이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