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 만드는 복지관들 예산 부족
- 구청장·군수, 보조금 인상 논의
부산 노인 무료 급식 단가가 3년째 동결된 가운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보조금 인상 촉구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단가가 낮아 무료 급식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복지관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신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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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 움트리나눔센터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 식사를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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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협의회 월례회에서 부산 노인 무료 급식 사업 보조금 단가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정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연제구가 보조금 인상 필요성에 관해 제안하면서 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 내용은 급식 보조금 단가를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무료 급식은 경로식당과 밑반찬배달 등으로 구성됐으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60세 또는 65세 이상) 계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의 시 보조금은 끼니당 3500원(주 5회·연300일)이 기준이다.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은 끼니당 4000원(주 2회·연100여 일)이다. 이렇게 책정된 시 보조금은 올해 약 34억 원이다.
실제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복지관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 대부분 복지관은 후원금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한다. 부산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실제 등록 인원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찾아오는 날도 많다”며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더 부담될뿐더러 식재료 외에 조리에 필요한 다른 소모품은 아예 지원 대상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르신들이라 영양가 있는 식사가 중요한데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도 버겁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시·도는 같은 사업이라도 부산보다 지원 단가가 높은 곳이 많다. 올해 기준 경기 성남시는 4500원, 경남도는 4000원이다. 광주시는 이미 2022년 4000원으로 단가를 올렸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6년 가까이 동결하던 끼니당 2500원 수준의 보조금을 2022년 9월 3000원으로 올렸다. 이듬해 3500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했으나, 이후 3년 넘게 그대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일선 구·군에서 노인 무료 급식 사업 보조금과 관련한 의견 전달은 없었다”며 “올해 보조금 인상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부산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구·군은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할 정도”라며 “무료 급식 대상자가 대부분 취약계층 어르신인 만큼 시 차원의 지원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노인 무료 급식 끼니당 보조금 현황 |
부산시 |
경남도 |
성남시 |
광주시 |
3500원 |
4000원 |
4500원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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