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12일 이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범행에서 가해자가 성폭력을 저지를 뜻을 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 미흡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는 “당시 범인이 CCTV 영상에서 원고의 어깨를 매고 간 후 7~8분 간 범행했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의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김 씨)의 탄원으로 인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이 추가 됐고, 수사기관의 불합리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서면)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 중이었다. 그러다 가해자 A(30대) 씨가 김 씨를 기습하듯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20년으로 올랐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