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 씨사이드 부지. 국제신문 DB

20년째 표류하는 부산 남구 관광단지 ‘용호씨사이드’ 조성 사업과 관련, 숱한 소송을 제기해오며 시간을 끄는 등 사업을 지연시킨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룡조경’ 대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다만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금룡조경 모회사인 ‘협성건설’ 대표에게서 이 사업 유치권 분쟁과 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곤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옛 용호농장마을 일대에 호텔 콘도 상가 레지던스 등을 짓는 것이 골자로 2005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다 2011년 사업 제안자가 도산해 표류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던 협성건설은 2016년 자회사인 금룡조경 명의로 사업 부지를 인수했다. 그러나 최초 제안자의 하도급업체인 ‘창조토건’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터라 사업 재개에 난항을 겪었다.

A 씨가 사업에 개입한 건 이듬해인 2017년부터다. 그는 110억 원 규모 내에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협성건설 측에 약속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A 씨는 금룡조경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 씨를 외형상 회사 내부자로 보이게끔 만들어 변호사법 규정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송 등 법률 사무를 다뤄선 안 된다.

이후 A 씨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창조토건을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A 씨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감추고자 대표로 꼼수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금룡조경 대표로서 자신의 법무를 수행한 것이지, 남의 법무를 다룬 게 아니라 주장했다. 협성건설에게서 받은 돈은 법률사무를 다룬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주도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직접적 법률상 행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벌인 것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조항 회피 목적으로 금룡조경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외관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유치권 관련 소송으로만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 사업 조성이 준공승인 조건이었던 일대 공동주택은 10년 넘게 ‘미인가 아파트’ 처지다. 최근엔 창조토건 측이 소유한 사업부지가 경매에 나오면서 더더욱 어려운 사정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