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17개 시민단체 및 정치권이 참여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민생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운동(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3일 자 온라인 보도)이 3개월 내 4000명 서명을 넘어 6000여 명에 이르면서 법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공은 양산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 17개 시민단체 및 정치권이 참여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천 양산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0여 일간 거리와 장터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추운 겨울 거리에서 시민들이 한 자 한 자 이름을 적어 준 결과 법정 기준 4천 명을 넘어 약 6200명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측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시민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조례 발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며 “의회는 형식적 절차를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심의·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양산시를 향해 “지급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서명부를 의회사무국에 전달했다. 다만 일부 서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주민조례안은 양산시에서 시민 서명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조례안은 향후 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운동본부는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