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우체국서 명의 도용건 접수
- 실제 범죄 일어나도 대책 없어

우체국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막는다는 이유로 등기 접수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법 부재로 접수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범행 수단으로 쓰여도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사상우체국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등기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등기는 일반 우편과 달리 접수 때 발송인과 수신인 연락처와 집 주소를 쓰도록 규정돼 있다. 등기는 일반 우편보다 빠르고 배달 현황과 수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한 문서나 물건은 등기로 보내진다.

문제가 된 등기는 사상우체국이 접수 과정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실제 명의자 휴대전화로 전달돼 명의도용 사실이 드러났다.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보내지 않은 등기가 내 이름으로 발송된 걸 알았다. 등기를 받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다. 위험한 물건이 전달될 수 있어 발송 중단을 요청했지만 우체국은 발송 중단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우체국은 접수된 등기는 발송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했지만 접수된 등기를 수신인에게 보냈다.

명의 도용에 취약한 등기 시스템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보내거나 경찰 수사를 피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 등을 거래해도 우정사업본부가 범죄 피해를 막고 예방할 수단은 없다.

등기 접수 때 보내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면 명의도용과 범행 도구화를 막을 수 있다. 등기 봉투에 쓰인 발송인과 우체국에 접수를 한 사람이 다르면 접수인 연락처와 발송인과의 관계를 시스템에 남겨 등기의 범행 도구화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자 발송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 등기 접수 때 수집한 개인정보는 배달 증명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며 “신분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고 신분증 확인을 거치면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접수 시스템 자체의 과부하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행 도구로 쓰일 우려가 큰 만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술 동의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걸 방관하고 있다. 현재 등기 제도는 범죄에 활용되거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서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등기 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명의가 도용된 등기는 수신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