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사까지 속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부산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20대 남성이 AI를 이용해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정 구속을 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문서인 점이 드러나 구속 기소가 이뤄졌으나, AI 범죄의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AI로 내역을 조작한 잔고증명서. 예금 약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 등을 조작해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한 뒤, 코인 투자와 메디컬 센터 건립 비용 등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시 한번 AI를 이용해 판사마저 속였다. 그는 구속을 피하고자 전액 변제를 약속하며 실제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예금 잔고 증명서의 진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증명서 잔고와 실제 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 계좌영장을 청구 및 집행했다. 이후 위조 사실을 규명한 검찰은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생성물 표시제가 관련 법령을 통해 도입됐으나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절차를 비롯해 제재 수단도 미비하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