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국제신문DB

아내의 늦깎이 대학 입학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연제구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 씨는 부인인 피해자 B(여·70대) 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 씨의 늦은 대학 입학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에도 A 씨는 B 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하겠다고 하자 불만이 있었고, 범행 당시 이 문제로 말다툼까지 벌였다. 화가 난 A 씨는 B 씨가 안방에 먼저 들어가 자려는 것을 보고, 출입문 앞에 있던 종이 상자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불꽃과 연기를 목격한 B 씨가 이를 화장실로 가져가 끄는 바람에 다행히 안방 바닥만 일부 그을리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에 미수에 그쳤고 인명 등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