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되며,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증원 폭을 조절하는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총 3548명) ▷2028·2029학년도 613명(총 3671명) 순이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각 100명) 효과가 더해져 증원 폭이 813명(총 3871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첫 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할당하기로 했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도 마련됐다.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증원율 30%,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 20%, 50명 미만 대학 30% 이내로 상한이 적용된다.

이번 증원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지역의사제’에 따라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으며,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의대 정원은 1998년 3507명까지 늘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3058명까지 줄어든 뒤 18년간 동결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때 5058명까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장 갈등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환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