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이미 지원중 … 금정구 준비
- 무상급식 도입때처럼 논쟁 치열

부산 사하구의회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방안을 두고 보편·선별 논쟁을 벌였다. 동구가 일찌감치 보편 지원에 나섰고 금정구가 동참할 예정이라 다른 구·군에서도 생리대 지원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전망된다.

사하구청. 국제신문DB

사하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내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대를 무상으로 보편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충격과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 여성 청소년에 한해서라도 보편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 의원들은 토론 과정 내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조례는 재적 의원 여섯 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네 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구 또한 보편 지원에 난색을 보인다. 구가 지역 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연간 약 2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구 예산은 한정적이다. 현재 국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구도 연간 7500만 원의 예산을 보조한다”며 “현행 정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소외받거나, 사업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발의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사하구의회에서는 생리대 보편 지급이 무산됐지만 동구는 부산 최초로 2021년부터 일부 연령에 한해 보편 지원 중이다. 동구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2021년 매달 1만1500원씩 지급하던 지원액은 1만3000원까지 증액됐다.

동구는 지원 대상인 여성청소년에게 전용카드를 발송하고 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급은 생리대를 사는 데에만 쓸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생리대를 사는 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정구 또한 보편 지원을 준비 중이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친 금정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 차례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올해 재협의에 나선다. 금정구는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는 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구에 이어 금정구까지 보편 지원에 동참하면 생리대 지원을 두고 각 구·군에서 과거 학교 급식처럼 보편·선별 논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6~21세 여성청소년 2500명 가운데 74.1%가 생리용품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인 51.6%에 달했다. 특히 70.7%는 저소득층 낙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