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가 학교별로 최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등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4년 부산형 통합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남구 문현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종이접기를배우고 있다. 국제신문DB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활발한 곳은 수영구 수영초로, 주당 운영 시수가 233시간(강좌 31개, 프로그램 96개)에 달했다. 이어 연제구 부산교대부설초(202시간, 강좌 30개, 프로그램 106개), 해운대구 해강초(193시간, 강좌 33개, 프로그램 105개)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운영 규모가 가장 작은 금정구 서명초의 주당 운영 시수는 고작 2시간(강좌 2개, 프로그램 2개)에 불과했다. 상위권 학교와 비교하면 운영 규모에서 100배 이상의 극단적인 격차를 보인다. 이 외에도 금정구 금성초(4시간), 사상구 주학초(5시간), 서구 아미초(6시간), 영도구 신선초(8시간)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5개교는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등 주로 동부산 지역에 집중됐지만 하위 5개교는 사상구 서구 영도구 등 서부산권에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발한 곳은 소득 수준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돼 교육 복지가 필요한 곳보다 여건이 좋은 곳에 더 풍부하게 제공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났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은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단순한 프로그램의 차이를 넘어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기회가 결정되는 ‘복불복 공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지역별 최소 운영 기준 설정 ▷소규모 학교 강사비 가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역 공공 강사풀 국가책임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방과후 특별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곽 의원은 “방과후학교 격차 문제는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