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이 운영업체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법원의 강제집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진주시가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배달의 진주’는 코로나19 시기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시됐다. 해당 앱은 진주시와 ㈜스마트마켓서비스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운영업체는 배달앱 구축·운영과 가맹점 모집·관리를 맡고, 진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과 홍보를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감소한 데다, 민간 배달앱에 비해 가맹점 수가 적고 시스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운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배달의 진주’는 2024년 11월 8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정산 피해 규모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403개 업소, 1억92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미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운영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운영업체에 집행할 재산이 없어 법원의 강제집행이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소송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시도했지만, 운영업체에 지급 능력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 몫으로 남게 됐다”며 “사실상 포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 자금과 금융 지원에 나선 사례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선지원·후회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전례도 있다”며 “정부와 다른 지자체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진주시만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지원해 왔고,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통해 일부 피해 업소를 우선 지원했다”며 “올해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