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발주사업도 조직적 짬짜미

서민 경제의 근간인 밀가루와 설탕, 심지어 전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을 뻗친 기업의 ‘10조 원대 짬짜미’ 전말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불려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한 관련자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6개 제분사(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5조9913억 원에 달하며,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폭등했다.

설탕 시장 역시 담합의 덫에 놓였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조2715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고 66.7%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를 확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전력 발주 사업에서도 조직적인 짬짜미가 적발됐다. 효성·현대·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는다. 전체 담합 규모는 6776억 원이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16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도적 역할을 한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들의 증거 인멸 행태는 대담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고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순서를 ‘사다리 타기’로 정했다. 또 공정위를 ‘공선생’이라는 은어로 부르며 연락을 자제했고, 내부 문건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망치로 파손해 배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 부장검사는 “국내 담합 처벌 수준(3년 이하 징역)이 미국(10년 이하 징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