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 존망 기로 통합 속도전 필요
- 2028년 완료는 안 하겠다는 것
- 모바일 전자투표 등 방법 제시

- 국세·지방세 6 대 4 조정 대원칙
- 취수원 문제 사회적 합의 쉬워져
- 거점 국립대 연합 산업인재 육성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전호환 전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적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라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전 총장은 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 소멸이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에 매몰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전 전 위원장은 주민투표가 약속된 절차이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모바일 전자투표나 표본 수를 늘린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성낙인(오른쪽) 전 서울대 총장과 전호환 전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산 모 식당에서 행정통합을 주제로 본지와 대담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028년 완료…안 하겠다는 것”

지난달 28일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성 전 총장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안 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핵심은 시기다. 이들은 “차기 지방선거인 2026년 6월 3일 이전에 모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 전 총장은 특히 주민투표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지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선 절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에만 매몰돼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존 문제라는 뜻이다.

전 위원장 역시 “주민투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상황이 급변한 만큼 모바일 전자투표나 표본 수를 늘린 여론조사 등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의 방식 자체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민투표 절대 선 아냐”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대통령령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자치입법권과 재정 자율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원칙이 필요하며, 각 산업 육성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특별법 제정 이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합 이전 세부적인 ‘디테일’에 얽매이기보다, 먼저 큰 틀의 통합을 이뤄낸 뒤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시사한다.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효과로는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물 문제를 예로 들었다. 전 전 위원장은 “지금껏 부산과 경남이 서로 ‘남’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행정통합을 통해 하나의 광역 단위로 묶이면 취수원 문제가 내부 자원 배분 문제가 되어 사회적 합의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물 문제 해결 가능…대학도 혁신”

성 전 총장은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간 연합·통합 모델을 통해 인재가 신성장 산업(우주항공 금융 물류 등)에 즉각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통합 후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명칭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상복구론’을 제시했다. 그는 “1962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기 전 모델로 돌아가면 된다. 명칭 자체보다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가진 실질적인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헌법학자로 평가 받는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마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을 거쳐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38년 된 ‘87년 헌법체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설계하는 등 한국 헌정사를 깊이 있게 연구했다.

전 전 위원장은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석사, 영국 글래스고대에서 조선해양공학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 총장(2016~2020년)과 동명대 총장(2021~2025년)을 역임했다.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부터 국립대 통합과 행정통합을 주장해 왔고 최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기본 구상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