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6개 광역지자체 수장이 오늘(2일)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다. 이번 회동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한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만 참석해 추진에 동력이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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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장·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박 시장과 박 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특별법에 담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공동 협의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정파를 초월한 ‘속도전’ 양상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모두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설득에 나서 지자체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부산과 경남은 이제 막 로드맵을 발표한 단계여서 자칫 통합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타 시·도는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법안 심사 채널을 가동하고 있어, 부산과 경남이 뒤늦게 합류할 땐 정부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박 시장이 시·도별로 진행되는 개별 특별법의 문제점을 설득하고 ‘통합 특별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통합 시기도 2028년이 아닌 올해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박 시장과 박 지사는 재정·자치분권이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되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연석회의 실효성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공동 건의문이 자칫 타 지역의 요구사항에 묻혀 ‘부산·경남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산지역 정계 한 인사는 “부산과 경남이 연석회의라는 판은 깔았지만, 정작 알맹이 있는 권한 배분에서는 선발 주자들에게 밀려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일 경남에서 예정된 대한민국 대통령실 주관 타운홀 미팅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시장·도지사들의 공동 건의문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타 시·도의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시장·도지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강력한 실질 권한 이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