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광역 행정통합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급부상하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타 시·도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지만, 부산·경남의 통합 행보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금은 한가하게 행정 로드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역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행정통합 대담하는 전호환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과 성낙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이사장. 전민철 기자

국제신문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전호환 전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초대해 의견을 들었다. 성 전 총장은 “2028년 통합 완료라는 현재 로드맵은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내기에 너무 느리다”며 강력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미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은 특별법안을 보완하거나 최종 합의안을 확정 짓는 등 통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재정 자율권 확대와 실질적 자치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의 핵심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타 지역의 긴박한 움직임과 달리,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2028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삼고,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2027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성 전 총장과 전 위원장은 재정 자율권 확보와 특별법 제정이 통합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양 시·도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로 논의가 밀리면 정치적 이해와 선거 공학적 계산이 뒤섞이면서 통합 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성 전 총장은 부산·경남만 속도 조절을 하다가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 광역권이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재정 자율권을 확보할 때, 부산·경남이 뒤처진다면 국책 사업 유치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적 절차보다는 부산·경남·울산의 결집된 힘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별로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그 안에 부경울 등 각 권역별 특례 조항을 챕터별로 넣는 방식이 법의 순리에 맞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