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원·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측면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24년 4월 설립 이후 2년여 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번에도 ‘미지정’을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2017년 금감원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경영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됐다. 그러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매년 유보돼왔다.

이날 구 부총리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겠지만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현 구조에서 공공기관 지정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이중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부문에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 항목을 확대하거나 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무 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책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11개 기관 중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포함됐다.

이 공단은 남부권의 글로벌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4년 4월 신설된 기관이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해당 지침에 따라 예산, 인사, 경비 등을 운용해야 하며 지침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관 투명성 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