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지방세 비율 최소 6대4
- 완전한 자치권도 보장돼야”
- 8개 시·도 공동대응 제안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양 시장·도지사는 “확실한 자치·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수용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소 6대 4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당장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경남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방식과 인센티브에 대해 “일방적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행정통합의 명분도 혜택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경제 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하고, 이는 반드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인센티브도 지속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온전한 자율성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신 양 시장·도지사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을 역제안했다. 조세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여 매년 약 7조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담보하는 등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오는 6월 선거에서 통합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등 핵심권한의 이양도 포함된다.

양 시·도는 2028년 통합 로드맵과 함께 울산시의 행정통합 참여와 행정통합 관련 8개 시장·도지사 긴급 연석회의 참여도 제안했다. 울산시는 최근 부산·경남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 시·도는 울산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 관련 8개 시·도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 관련 절차가 추진됐고, 통합 광역지자체 출범이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