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을 두고 시민사회는 부산과 경남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두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부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힘 싣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공적인 행정 통합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시민연대가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건 2024년 11월 부산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 위원회 출범 때와는 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을 논의할 때와 달리 다른 지역도 통합에 동참했다. 앞서 협의를 시작했던 지역보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대전과 충남은 빠른 속도로 통합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 또한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완결 지을 태세다.
시민연대는 외부 환경이 달라진 만큼 부산과 경남 또한 행정 통합을 다루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행정 통합이 사실상 유일한 해답이기에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한다.
시민연대는 ▷분권형 광역행정 통합 추진 협의회 구성 ▷내실 있는 특별법 제정 ▷국회의 초당적인 입법 지원 등을 행정 통합의 과제로 꼽았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빠른 통합보다도 통합 이후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는 6월 통합을 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면 된다”며 “순위 경쟁하듯 나아갈 게 아니라 부산과 경남의 단체장이 모여 소통하고 지방분권형 국정 체제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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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주최로 부산경남(울산) 행정 통합 등 광역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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