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국제신문 DB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한편 자해를 해가며 수사를 방해한 데다, 법정에서는 위증을 남발한 일당이 재판에 부쳐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허용준 부장검사)는 무고·위증 등 혐의로 A(30대)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B(2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7월 A 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 C(30대) 씨가 A 씨를 폭행한 것처럼 허위 상해진단서를 만들고 입을 맞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C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목을 졸랐다. 위협을 느낀 C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A 씨 지인 D(30대) 씨가 현장에 CCTV가 없는 점을 확인하곤 사건 무마 목적으로 “C 씨에게서 목과 배를 맞았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두 사람은 A 씨 여자친구 B 씨와 지인 E(20대) 씨를 시켜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만들었다. A 씨가 C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A 씨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위증할 내용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D 씨는 가짜 상해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를 때려 진단서를 발급받곤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C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즉시 A 씨 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수사 초기부터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 자해 사진 촬영 후 주고받은 대화, 법정 내 실시간 위증 교사 메시지 등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무죄 판결 이후 기계적인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켰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그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