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군수업체에 허가 없이 밀수출한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재 제조업체 대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다른 업체 대표 B(50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총 86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2021년 10월 사우디 군수산업공사(MIC)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상황허가 없이 소총 품질 전용 측정기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을 판매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사우디 MIC는 자국 군수품의 생산과 조달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핵공급국그룹(NSG)’과 ‘바세나르 체제’에 의해 수출거부 기업으로 회원국에 통보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도 2018년 4월 이곳을 ‘우려 거래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 왔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자 관세 및 통합품목 분류표(HS코드)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써 86억 원어치에 달하는 물자를 부당하게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