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지연이자 높아 항소 포기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 공사를 맡은 두 업체가 발주처인 부산 해운대구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패소한 해운대구는 공사비와 이자로만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는데, 구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거액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18일 공사업체 2곳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했다. 업체 2곳은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 원금 5억7068만 원과 이자 4896만 원 등 총 6억1964만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공기연장은 업체들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들의 물가변동 조정신청 기회도 구가 명확한 입장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실됐다고 봤다.

문제의 공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다. 중동 미포~청사포~송정 구덕포 일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총 207억(국비 100억·시비36억7000만 원·구비70억3000만) 원이 투입됐다.

1심에서 패소한 구는 항소를 포기하고 구비로 청구액을 지급했다. 연간 지연이자가 12%에 달해 소송이 길어질수록 최종 패소했을 때 부담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인정된 공기연장 사유는 태풍 등 기상악화와 선행 공정 지연 등이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은 물론 파도가 일정 높이 이상만 돼도 작업을 할 수 없는 해상 공사 특성에 따른 공기 지연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패소로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갑작스레 지출된 만큼 구의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은 “애초 구가 육지 공사와는 성격이 다른 해상 공사 일정을 빠듯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다. 구의 사업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해 세금이 예기치 못한 곳에 쓰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기연장이 되더라도 국비를 증액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 아니었고 준공 직전 갑자기 6억 원의 지출을 할 예산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