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 “업무 구분 확실해야”

부산 등 전국에서 오는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실시되지만 교원의 반발이 여전해 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서 학맞통이 실시된다. 학맞통은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 학생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등을 아우르며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부산에서는 2023년부터 선도학교가 지정돼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지난해 기준 초등 4곳, 중등 3곳 등 7개교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등 부산의 631개교에서 실시된다. 사업 시행과 함께 학맞통을 지원할 위원회·센터가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마련된다.

문제는 교사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이 진행한 연수에서 교사들이 학생 집에 방문해 변기를 뚫어줬다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주고 학생의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지원 사례가 소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위원장은 “학맞통 업무는 복지 영역이다. 교사의 업무가 아니기에 교육지원청 등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은 전 학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지역 사례가 일반화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학생을 위한 자원 연계와 복지서비스의 가교 역할은 학교사회복지사가 맡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내 복지 인력이 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존 학생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면서, 지역위원회나 센터로 학생의 사례를 보내 교사 혼자 모든 걸 힘들게 하지 말자는 취지도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교원의 업무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업무 가중을 완화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