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 무관한 부산지역 한 수영장. 국제신문 DB

부산 출신으로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지낸 지도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겨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신분으로 체육 유망주를 상대로 한 팀을 꾸려 개인 강습을 한 뒤 수업료를 받은 혐의로, 해당 인물은 부산 여러 유망주가 자신에게 배정돼 책임지고 선수를 가르치고자 강사를 채용해 이들 월급을 준 것이라 청탁금지법 대신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 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A 씨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수영 전임지도자 신분으로 2020년 2월부터 1년간 유소년 선수 일부에게 개인 강습을 해준 뒤 수업료 약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영팀을 만들어 약 5년간 운영했다. 팀 구성원 대부분은 자신이 수영지도자로서 가르치는 학생이었다. A 씨는 팀 수업료로 한 사람당 월 20만~30만 원을 받았다. 수업료는 A 씨가 채용한 강사 2명의 월급으로 쓰였다. A 씨가 2021년 도쿄올림픽에 코치로 참가했을 때는 강사들이 팀을 맡았다.

당시 A 씨는 부산 한 초등학교에 소속됐다. A 씨와 같은 전임지도자는 공무직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다만 A 씨 측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사건이 이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촌지’와 달리, 많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검찰·법원의 판단을 받는 법률적 사안이지만,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소속 기관의 자체 징계 사안이다.

A 씨는 “부산 B초등학교 소속 전임지도자였지만, 지역에 전임지도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을 맡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많은 인원을 혼자 책임지고 가르칠 수는 없어 강사 2명을 채용했고, 수업료는 이들의 월급으로 지출됐다”며 “제가 받는 월급에서 떼어내 강사 2명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A 씨가 가르친 학생 상당수는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A 씨 사례처럼 수업 등을 실제 진행한 뒤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에서는 A 씨처럼 엘리트 체육 유망주를 상대로 한 개인 강습이 빈번한 게 현실이라, 향후 그가 어떤 판결을 받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과 별개의 강습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가대표 출신 강사의 수업인 점을 감안하면 기회라는 반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A 씨는 고교 재학 시절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약했다. 전국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체전에서 목에 건 금메달이 30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