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울산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정부와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동의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에 대해 이같이 기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울산시는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앞서 여러 차례 밝혔다”며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통합)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은 지역간 쏠림과 시민 불편만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면서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일례로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거론하면서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시민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