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 특별법안 ‘통합’ 명시
- 농촌학교 운영 어려움 가중 우려
- 원론적 찬성 측도 교육자치 강조
-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가능성도
- 일각 ‘제왕적 수장’ 견제 목소리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통합 지자체장과 더불어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이 담겨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직선제 등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 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방식이 다소 모호하게 담기자 교육 공동체 목소리가 소외된다면서 행동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지역 교육계는 우선 행정통합 논의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통합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공식 발표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 보장 특별법(안)’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 통합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에서는 광역 행정구역에 따라 부산시교육감과 경남도교육감이 각각 직선제로 선출되는데, 통합 교육감이 선출되면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 또 특별법에 통합 교육감을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향후 논의에 따라 통합 교육감도 가능하지만, 기존 복수 교육감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현 직선제 외에도 통합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교육감을 선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는 우선 교육주체 의견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고, 통합하더라도 교육자치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계에서는 교육통합과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고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러닝메이트 교육감을 선출하면 결국 교육자치가 종속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통합 교육감도 부산과 경남의 교육 현장이 도시와 농촌 등으로 다른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 정책이란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만큼 교육통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진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 정책실장도 “광역·기초로 나뉜 일반 행정과 달리 교육 행정은 대부분 권한을 도교육청이 가지는 단층 구조라 지금도 교육의 질이 시·군별로 격차가 크다”며 “부산과 통합하면 이런 현상이 심화하고 도내 작은 학교는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에서는 제왕적 교육감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맞춰 시·도교육청 통합 방안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막강해지는 통합 교육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를 견제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광주·전남형 교육 비전을 담는 우리만의 교육자치 보장 법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특별법이 발의된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과 관련,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행정통합에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라며 “두 지역은 전혀 다른 교육적 처방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등이 주요 과제지만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 등이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