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때 ‘통합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구역 통합과 동시에 ‘교육자치 통합 설계’를 서둘러야 통합특별시가 자치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반발도 만만찮아 이들을 설득하는 게 행정통합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2024년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당시 두 시도는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미래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국제신문 DB

19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연구지원 용역 보고서에서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 보장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66조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명시하고 위원회는 교육감을 부산·경남에 따로 두는 형태가 아닌 특별시 통합교육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이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이므로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전호환 공론화위 부산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이 두 명이면 협력이 안 될 공산이 크다”며 “교육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게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즉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토대로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제대로 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어 통합 교육감 선출이 당연하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 지자체장과 함께 통합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지자체장이 오는 3월 9일까지 공고를 하면 4월 1일에 주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법적·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통합교육감’ 선출 방안은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산·경남뿐 아니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특별법안이 추진되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계에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교육계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교육자치의 독립성, 감사권, 재정 집행권을 훼손하는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경남·부산 교육계 수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최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자체에는 큰 틀에서 동의·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통합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통합특별시가 낼 상승효과를 고려하면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지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첫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양 광역지자체장 입장 발표 시기를 설 전후(국제신문 19일 자 3면 보도)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입장문 ▷대정부 건의문에 담길 핵심 내용 ▷통합의 정당성 확보 ▷시·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