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측 ‘위법 기소’ 주장 등 기각
- 경호처 제출 증거도 ‘적법’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문제 삼아온 비상계엄 수사의 절차상 쟁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일련의 증거 수집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계엄 전후 각종 상황에 관한 위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통상 중요사건 하급심은 중앙지법이 선례를 만드는 선도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고 재판부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왔기에, 다음 달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도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앞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나 체포영장 관할 문제를 들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해 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므로 검찰의 내란죄 기소 자체가 위법한 기소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며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 1심은 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고 정할 뿐”이라며 “공수처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하므로 결국 공수처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은 수색 장소는 대통령 관저뿐인데 관저 외곽 1정문부터 수색 장소에 이르기까지 영장 기재 이외 지역을 지나간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비화폰과 통화목록 역시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