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내몰린 부산 법인택시업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대중교통 환승 할인·자율주행택시 도입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택시 서비스 제고 정책토론회가 부산 경실련 주최로 15일 부산시의회 중회실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kimsh@kookje.co.kr

15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택시 서비스 제고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법인택시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이 모색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우 부이사장은 택시회사 대부분이 완전·부분 잠식상태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만7745명에 달했던 기사 수는 현재 5793명까지 줄었다. 회사가 어려우니 기사 처우를 높이기가 어렵고, 이런 사정에 업계를 빠져나가는 기사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는 업계의 위기 이유로 ▷인건비·유가 등 운송원가 상승 ▷코로나19 이후 기사 급감·고령화 ▷택시 운임 인상 통제 등을 꼽았다. 강 부이사장은 “택시는 공공재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이 미뤄지거나,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며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부채 정리가 안 되는 곳이 많다.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형태 다양화 ▷대중교통 환승 할인 ▷규제 완화 등을 소생 수단으로 제안했다. 먼저 그는 기사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 생산성이 다른 만큼, 월급제 대신 성과에 기반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택시 등 인건비가 절감되는 운영 방안도 시범운행에 들어갈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성대 신강원(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법인택시업계의 위기를 두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문제를 넘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택시는 노선 기반 대중교통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령자·교통약자 이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