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 공단이 패소하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며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