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거둔 손해배상 1심 승소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됐다. 14일 법무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양측은 1심 판결(지난달 24일)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민사소송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재판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로, 이날이 항소 기한이다. 법무부가 먼저 시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하고, 시 역시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책정한 손해배상액이 앞선 집단수용시설 피해 사건에서 매겨진 액수와 비슷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주장했던 손해배상 책임 소멸 시효(3년) 문제 또한 더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사실 관계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은 항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난해부터 유지하고 있다.

덕성원 사건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각 피해자가 시설에 강제수용된 햇수당 8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줄 것을 명령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받게 된 위자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으로 꼽히는 영화숙·재생원 사건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두 사건 모두에서 대리인단으로 참여 중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같은 유형의 피해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때와 달리 항소가 이뤄질 지 모른다는 걱정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다행히 판결이 확정됐다. 영화숙·재생원 사건 선고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