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 활동 결과 발표
- 주민투표 시행 공식 제안
- “자칫하면 4년 더 미뤄져
- 양 지자체장 결단 내려야”

최근 여론조사에서 과반에 달하는 시·도민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찬성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위한 법정 시한인 4월 3일이 다가오면서 ‘속도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관련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김용구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1년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통합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로 시행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4월 3일이 주민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가장 빠른 시점은 2030년 6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지사는 “강력한 자치권 없는 통합은 의미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4월 3일 이전 주민투표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논의할 것”(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이라며 여지를 남긴 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박 시장도 최근 행정통합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남기지 않고 있다.

‘빨리’보다는 ‘제대로’ 된 통합이 중요하지만, 속도 역시 중요하다. 광주·전남은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겠다고 약속하면서 특별법 발의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전·충남 역시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부산·경남은 공론화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최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률(53.6%)이 2년 만에 18%포인트(p) 급상승하며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주민투표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통합’을 추구하다보면 정치권 중심의 통합논의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산·경남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보다 인구 산업규모 GRDP(지역내총생산) 면에서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남이 충남을 제치고 지역경제 규모 전국 3위로 올라선 만큼, 두 광역단체가 통합될 경우 수도권에 대항할 강력한 통합특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부산 공동위원장은 “부산·경남 통합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통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고 더 비싸져 그 비용은 지역민과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은 강력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력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