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브리핑. 연합뉴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공동위원장 전호환·정원식)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공론화위는 2024년 11월 출범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해 12월 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에서는 시 지역의 경우 밀양시(59.5%)와 양산시(58.2%)에서 행정통합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창원시·통영시(각 45.8%), 사천시(42.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군 지역에서는 함안군·남해군(각 44.4%)을 제외하고는 함양군 76% 등 찬성 비율이 50∼70%대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 응답자들은 행정통합 찬성 이유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 균형발전’(3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확대’(27.6%), ‘광역교통망 연계로 하나의 생활권 조성’(25.7%), ‘중복행정 해소와 재정운용의 효율화’(12.7%)가 뒤를 이었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15개월간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 의견과 지역별 여건에 따른 온도차가 있는 만큼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 필요성도 분명하다”며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론화위가 마련한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권역별 발전전략, 조직·산업 등과 관련한 3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날 세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