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12·3 비상계엄을 두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입장 요구 농성을 벌여 징계를 당한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4월 2일 자 8면 보도)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 근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법률·규정이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A(60대) 씨는 최근 부산 남구를 상대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의심될 때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합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 씨 측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발단은 2024년 1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남구지부장이었던 A 씨는 당일 박 의원 사무실에서 부산시민 약 50명과 항의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A 씨 등은 박 의원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감싸자 A 씨는 ‘박수영 국회의원 사퇴’ 등을 발언하곤 ‘국민의힘 해체 폭망’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남구는 A 씨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금지 행위로 규정된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에도 걸린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남구는 부산시에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A 씨 측은 문제의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한다. 복무규정의 근거인 해당 조항은 징계·처벌 대상인 정치적 행위를 법률로 직접 정하지 않는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금지 행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위임된 구조다. A 씨 측은 이것이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어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복무규정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한계를 초과했다고도 지적한다. 법률은 ‘선거에서’의 지지 행위 등을 금지하는 데 견줘 복무규정은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문제가 된 발언·행위 역시 정치적인 것이 아닌 헌정파괴 비판 행위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는 “A 씨가 박 의원실로 간 날은 휴일인 토요일로, 업무와 상관 없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비판을 했을 뿐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징계 근거가 된 조항이 위헌이면 징계 자체가 자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