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8시간 이어지면서 ‘시간 끌기’ 라는 빈축을 샀다. 당시 법정 상황을 두고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는 표현도 회자했다. 실제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서증 조사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30년 전인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