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 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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