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부산시 제공

1.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시·도민 과반의 찬성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내는 중에 제도적 기반이 될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 보장 특별법(안)’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 법안은 총 6개의 편, 22개 장, 352개 조항으로 구성된 ‘완전한 자치정부’ 설계를 목표로 구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교육자치·자치경찰·감사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추게 됩니다.

2. 그간 주장해 왔던 국세 법인·소득·부가세 중 일부를 이양 받습니다. 다만 전면 이양이 아닌 “지역이 성장해서 세금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이 가져간다”는 논리로 ‘지역 내 국세 순증분(증가분)의 일부 이양’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죠. 이밖에 양도세는 전액, 법인세는 30% 이양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3. 자체 통합복권 발행권도 확보해 추가 재원을 확보합니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으나, 수익금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발행 총량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자체 시행 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받는 조항도 넣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 자체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확보해 특별시 자치경찰제도 강화하죠.